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의 공무원증과 유사한 형태로 발급하되 공무원증이 아닌 신분증으로 발급한다.

④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근로자는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채용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신분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