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 (기존고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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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금융회사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2008. 12. 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의 종료'에 대한 해석 요청

특금법상 거래의 종료는 보험계약 해지 등 실제 거래 종료를 뜻하며 고객확인 완료 전 금융거래 거절로 해석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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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기존고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