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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고객유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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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