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2의2조 (외국인등록용 등 표준사진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ㆍ거소신고ㆍ난민여행증명서발급ㆍ승무원등록(이하 ‘외국인등록 등’이라 한다)을 위해 사진을 제출 받은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진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여행증명서 또는 승무원등록증 등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2. 용모의 변화, 변ㆍ탈색, 품질저하 등의 사유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개정 2026. 1. 1.)3. 삭제(2026. 1. 1.)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의 사진이 10년이 지났거나 그 외국인의 얼굴모습과 뚜렷이 달라진 것을 발견한 때에는 새로 찍은 사진을 제출받을 수 있고, 그 사진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교체 등록하고 그 등록 날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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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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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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