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5조 (기본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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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권역의 "기본계획(안)"을 마련(작성서식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작성지침 준용)하여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권역의 "기본계획(안)"을 마련(작성서식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작성지침 준용)하여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본부장은 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안)을 취합ㆍ검토한 후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