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6조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자명부 등을 작성한 때에는 곧바로 해당 권역의 출입국자명부를 대상으로 출입국규제여부를 재검색하여 출입국규제자가 검색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국규제자출입국여부재검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제1항의 출입국규제자 재검색 업무를 위한 정보화망 권역은 제4조에서 정한 권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권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8. 7. 2.)
③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1항의 출입국규제자출입국여부재검색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 뒤, 출국금ㆍ정지자가 출국하였거나 입국금지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사증발급규제자가 입국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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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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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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