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6조 (단기체류외국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자명부중 입국 외국인을 가려서 별표 3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과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입국한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체류외국인명부에서 해당 외국인의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2.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3.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시 행사한 여권과 다른 인적사항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09. 11. 24.)5.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신설 2013. 6. 5.)6. 그 밖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개정 2013. 6. 5.)
③제2항의 작업 중에서 등록외국인관련 기록정리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그 밖의 나머지 기록정리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맡아 처리하며, 체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도록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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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단기체류외국인명부 항목 구성표
[ 별표 3 ] (개정 2013.6.5.) 단기체류외국인명부 항목 구성표 연번 | 항 목 명 | 길이 | | 연번 | 항 목 명 | 길이 1 | 성명 | 39 | | 22 | 주민등록번호후단 | 7 2 | 생년월일 | 8 | | 23 | 국적약호 | 3 3 | 사건번호 | 12 | | 24 | 북한경유여부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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