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입국관리기록"이라 함은 사증발급기록, 출입국(경)기록(이하 "출입국기록"이라 한다), 체류외국인기록, 국내거소신고기록, 출입국사범기록, 국적기록, 난민기록, 사회통합기록, 출입국규제자기록,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기록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개인 및 단체의 각종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7. 3. 20.)2. "출입국규제"라 함은 국민 또는 외국인 출국금ㆍ정지, 외국인 입국금지 또는 사증발급규제, 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시 통보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 5.)4. "출입국심사기록"이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심사를 수행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출입국심사 관련 기록을 말하며, 허가ㆍ불허ㆍ취소기록 등으로 구분한다.5. "이미지화"라 함은 각종 출입국관리기록 관련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6. "기록보존매체"라 함은 광디스크, 디지털 녹음 테이프(DAT), 시디(CD), 디지털 선형 테이프(DLT), 마이크로필름 등의 대용량 정보기록 보존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1.)7. "기계판독영역(MRZ)" 은 여권인적사항면 아래쪽에 광학판독장비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제표준의 인쇄영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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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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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