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신원특이자로서 근무동태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빈번한 보안사고 등으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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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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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신원특이자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