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재외공관의 촬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관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주재국과 한국의 양자관계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 등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촬영 가능구역 및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1. 촬영 가능구역가. 현관(정문)나. 로비 공간다. 영사민원실라. 접견실2. 촬영 제한구역가. 공관장, 공관원 등 전 사무실나. 외교정보통신실, 암호실, 네트워크실, 비밀보관소, CCTV시스템실, 출입통제시스템실, 전화교환기함(실)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라. 기타 공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재외공관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촬영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④재외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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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재외공관 촬영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27호서식] 재 외 공 관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재 외 공 관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재 외 공 관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재 외 공 관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재 외 공 관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 성 명 | |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연락처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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