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공통용 암호자재(구 음어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②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자)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③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규칙 별지 2호, 3호 및 4호서식에 기록한다.
④외교통신용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및 「외교암호시스템의 예외적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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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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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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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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