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와 출국목적, 여권발급일자 및 인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이 외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주재국 관계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출받아「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 관리ㆍ감독과 동향을 관찰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지 용역직원과 시설보수요원 작업 시 입회 감독 등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⑤재외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 시‘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정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