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재외공관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이 사용하는 청사 및 관저는 제한구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9조제1항 각 호의 구역과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한다.
②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보안대책을 작성하여 관련 분임보안담당관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의 신설, 이전 및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출입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2. 주야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재외공관장은 공관직원들의 사무실 배치시 보안성을 검토하여 통제구역을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통제구역은 업무상 담당 정규직원이 관리총괄의 책임을 지며, 비밀취급이 인가된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을 관리업무 보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외교정보통신실과 암호실은 행정직원에게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⑤재외공관의 신설ㆍ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매입 시에는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에 보안 관련 자문과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공관 신축 시에는 현지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공정에 따른 보안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재외공관장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공관시설 관리를 위해 현지사정을 반영한 공관시설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재외공관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별지 제26호)’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별지 제26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64조제8항에 따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여, 외부의 인위적 위해요인으로부터 재외공관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