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7조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월의 말일까지는 3억원이상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에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이란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을 말한다.

제17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는 매월 7일이내를 말한다.

제17조의2제4항 및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4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연속을 말한다.

제17조의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