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21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제2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부담금납무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와 해당 부채가 제1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및 영
제21조 및 영
제21조 및 영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ㆍ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ㆍ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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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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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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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