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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9조 (매수재산의 임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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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일 매수재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임차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

1.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제대군인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④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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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관리재산임대신청서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 · 관리재산임대계약서

[별지 제31호 서식] (앞쪽) 관 리 재 산 임 대 계 약 서 관리재산의 표시 기타 일체의 부대시설 위 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갑”이라 칭하고 ( )번지 (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재산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임대계약을 계속하고자 할…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2 · 관리재산임대완료내역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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