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술에 의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구술에 의한 신청) 영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진실규명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진실규명신청서(국문) <개정 2026. 7. 27.> (총 4면 중 1면) | | | | | | | | | | | | | 사건번호 | | | | | | |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 진실규명신청서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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