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청서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조에 의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사건명을 붙이고 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0. 7. 27., 2021. 5. 6., 2021. 5. 31.>
②신청서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③대외협력담당관은 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