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후 진실규명 여부를 의결한다.<개정 2006. 9. 19.>
②삭제 <2006. 9. 19.>
③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④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