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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2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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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8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③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동행명령장

[별지 제28호서식] 동행명령장 <개정 2021. 5. 6.>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 동 행 명 령 장 제 호 | 제 호 | 제 호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주 소 | 대 상 자 | 생년월일 | 동행할 장소 | 동행할 장소…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 ·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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