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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6건과 이 법령의 조문 60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건 보도자료60개 조문12건 해석·의견2005-06-30 ~ 2016-02-18
수록 기준
보도자료 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건. 발행기관 1곳.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60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4. 제4조 · 인가
  5. 제5조 ·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6. 제5의2조 ·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7. 제6조 ·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8. 제7조 ·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9. 제8조 ·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10. 제9조 ·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11. 제9의2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12. 제9의3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13. 제9의4조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14. 제9의5조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15. 제9의6조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6. 제9의7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17. 제9의8조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18. 제9의9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19. 제9의10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20. 제10조 · 적기시정조치
  21. 제11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2. 제11의2조 ·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23. 제12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24. 제13조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25. 제13의2조 ·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26. 제14조 · 행정처분
  27. 제14의2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28. 제14의3조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29. 제14의4조 · 청문
  30. 제14의5조
  31. 제14의6조 ·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32. 제14의7조 · 자료제공의 요청
  33. 제14의8조 · 금융기관의 특례
  34. 제14의9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35. 제15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36. 제16조 · 파산의 신청
  37. 제17조 · 파산선고의 송달
  38. 제18조 ·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39. 제19조 · 의견 진술
  40. 제20조 ·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41. 제21조 · 예금자표의 제출
  42. 제22조 · 예금자의 참가
  43. 제23조 ·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44. 제23의2조 ·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45. 제23의3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46. 제23의4조 · 차입
  47. 제23의5조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48. 제23의6조 ·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49. 제23의7조 · 금융기능제고계획
  50. 제23의8조 ·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51. 제23의9조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52. 제24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53. 제24의2조 · 시정조치 등
  54. 제24의3조 · 이행강제금
  55. 제24의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 제25조 · 권한의 위탁
  57. 제26조 ·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58. 제26의2조 · 벌칙
  59. 제27조 · 벌칙
  60. 제28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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