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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29조

전기사업법 제29조 · 전기의 수급조절 등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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