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기사업법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