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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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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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89조 ·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