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4	2023-10-31	법률 제19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4	2023-06-13	법률 제19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9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5	2021-06-15	법률 제18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4-23	법률 제16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5-18	법률 제13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4-10-15	법률 제12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31	2013-07-30	법률 제11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0-04-12	법률 제102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3	2005-12-23	법률 제7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5-26	법률 제7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3-12-30	법률 제7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1-26	법률 제6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0-12-23	법률 제62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8	1999-09-07	법률 제6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30	법률 제51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1-12-14	법률 제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14	1990-01-13	법률 제42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0-12-31	법률 제33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11-01	1973-02-08	법률 제250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1	법률 제953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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