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2025.7.8>
1.공사: 100분의 8
2.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사: 100분의 15
2.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용역: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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