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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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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신청서
나.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공장등록증명서
3.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등록에 필요한 서류
3.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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