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품질관리체제 인증서
5.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수탁받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및 내용
다.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 위탁의 사유
라.시험시설 및 장비의 임차 또는 형식승인시험의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지정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연월일
4.시험 분야
5.지정 조건
④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⑥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7.1>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처분의 종류 및 내용
4.처분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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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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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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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7. 1.> | 형식승인시험기관 | [ ]지정 [ ]변경지정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명칭(상호) | 한글 영문 성명(대표자)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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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 지정번호 제 호 Cert. No.: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YPE APPROV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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