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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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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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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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3, §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협정 체결에 따른 면제ㆍ완화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사항

1. 일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신청하려는 면제ㆍ완화 기간 나.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면제ㆍ완화가 필요한 사유 2. 선박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선박명 나.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다. 선적항 라. 총톤수 마. 선박소유자 바. 호출부호 사.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을 포함하여 선박에서 통상 실시하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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