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항만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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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3.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