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2.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3.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③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7, §1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류

1. 공통서류 가. 형식승인시험계획서 1)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2)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 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4)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사항 나. 제조ㆍ검사설비 개요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제조자 | 상호 | 주소 | 형식 및 모델 | 정격처리 용량 | 제조일, 제조번호 및 시험일자 |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