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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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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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
1.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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