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처분의 종류 및 내용
4.처분일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3조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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