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형식승인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2.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3.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4.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5.삭제<2014.10.28>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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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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