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5조
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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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등제10조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제100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재료제101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제102조 안전밸브제103조 가스의 누설 대책제104조 정전기 제거제105조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제106조 차단장치제107조 가스의 바꿔놓음제108조 표시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제11조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제110조 연료전지 설비의 구조제111조 안전밸브제112조 가스의 누설 대책제113조 비상정지장치제114조 연료가스의 퍼지제115조 공기 계통 설비의 시설제116조 간격제117조 안전구획의 설정제118조 가스화로 설비의 재료제119조 가스화로 설비의 구조제12조 특고압전로 등과 결합하는 변압기 등의 시설제120조 안전밸브제121조 급수장치제122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제123조 가스화로 설비의 배수장치제124조 가스의 누설대책제125조 정전기 제거
제126조 ~ 제148조 (30개)
제126조 계측장치제127조 경보 및 비상장치제128조 가스의 바꿔놓음제128의2조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재료제128의3조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구조제128의4조 속도조절장치제128의5조 비상정지장치제128의6조 계측장치제129조 댐의 종류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제130조 본체에 작용하는 하중제131조 비월류부 마루의 높이제132조 기초지반제133조 댐 콘크리트의 재료제134조 누수의 방지제135조 감시 장치제136조 여수로제137조 여수로 이외의 방류설비제138조 저수지 및 조정지제139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강도제14조 지락에 대한 보호제140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제141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시설제142조 아치댐 본체의 강도제143조 아치댐 본체 및 기초지반의 안정도제144조 아치댐 본체의 시설제145조 필댐 축제재료제146조 필댐 본체의 안정도제147조 필댐 본체의 시설제148조 필댐 차수벽
제149조 ~ 제171조 (30개)
제149조 필댐 방류설비제15조 공급지장의 방지제150조 필댐 방류설비 등의 시설제한제151조 설계일반제152조 수문 및 취수설비제152의2조 보(weir제153조 침사지제154조 도수로제155조 헤드탱크제156조 서지탱크제157조 수압관로제158조 방수로제159조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재료제159의2조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구조제159의3조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제159의4조 소수력발전 설비제16조 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제160조 발전소의 시설제161조 안전조치제162조 용접시공법제163조 용접설비제164조 용접부의 형상제165조 용접부의 균열제166조 용접부의 결함제167조 용접부의 강도제168조 안전조치제169조 풍력터빈의 구조제17조 유도장해 방지제170조 풍력터빈의 정지장치제171조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
제172조 ~ 제38조 (30개)
제172조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제173조 소음환경기준제174조 제어 및 보호장치제175조 풍력터빈의 피뢰설비제176조 전자기적합성제177조 재검토기한제18조 통신장해 방지제19조 지구자기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제2조 안전 원칙제20조 절연유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제21의2조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제22조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제24조 발전소 등의 상시감시제25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제26조 전선로 등의 시설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제28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제29조 가공전선 등의 높이제3조 정의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제31조 전선의 혼촉 방지제3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제33조 지지물 강도제34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제35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제38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제39조 ~ 제62조 (30개)
제39조 이웃 연결 인입선의 시설제4조 적합성 판단제40조 옥내전선로 등의 시설제41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제42조 가압장치의 시설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제43의2조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제44조 시가지의 특고압 전선로에 전선 첨가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제45조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제48조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제49조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제5조 전로의 절연제50조 배선의 시설제51조 배선의 사용전선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제53의2조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제53의3조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제54조 무선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제55조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제56조 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제57조 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에 대한 보호제58조 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제59조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제60조 먼지가 많은 장소제61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제6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제63조 ~ 제94조 (30개)
제63조 화약류 저장소제64조 특수장소의 특고압 전기설비제65조 특수장소의 접촉전선제66조 전기울타리의 시설제67조 전격살충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제68조 파이프라인 등에 전열장치의 시설제69조 전기욕기, 은(銀제6의2조 피뢰설비의 시설제7조 전선 등의 단선 방지제70조 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제71조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제72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제73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제75조 안전밸브제76조 급수장치제77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제78조 보일러 수 배출장치제79조 계측장치제8조 전선의 접속제80조 개폐표시장치제81조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제82조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제83조 속도조절기제84조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제85조 과압방지장치제86조 윤활유장치제87조 계측장치제9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제94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제95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