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란 발전기ㆍ원동기ㆍ연료전지ㆍ태양전지ㆍ해양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3.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4.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5.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6.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7.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8.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9. "이웃 연결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란 가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10. "전차선"이란 전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2.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3.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14. "약전류전선로"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5. "광섬유케이블"이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16. "광섬유케이블선로"란 광섬유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7. "지지물"이란 목주ㆍ철주ㆍ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8. "무효 전력 보상 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19. "전력보안 통신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ㆍ운전ㆍ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및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ㆍ제어ㆍ계측ㆍ계통보호를 위해 전기적ㆍ광학적으로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제 장치ㆍ전송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20. "전기철도"란 전기를 공급받아 열차를 운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를 말한다.21.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라 함은 주파수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22. "수로"란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한다.23. "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 : FWL)"란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4.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최고수위는 설계홍수위와 같거나,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 댐의 경우는 설계홍수위보다 높다.25.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 PMF)"이란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PMP)으로 인한 홍수량을 말하며, 유역에서의 가능최대 강수량이란 주어진 지속시간 동안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26. "황산화물제거, 질소산화물제거설비"란 연소시 발생하는 공기 배출가스 중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의 농도를 저감하는 설비로서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27. "해양에너지발전설비"란 조력,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으로 해양의 조수, 해류, 파도,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8.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9. "스털링엔진"이란 실린더 내부의 밀봉된 작동유체의 가열ㆍ냉각 등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변화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외연기관을 말한다.30. 직류전계(DC Electric Fields)란 주파수가 0Hz인 직류전로와 공간전하에 의해 형성되는 정전계(Static Electric Fields)를 말한다.31. 직류자계(DC Magnetic Fields)란 주파수가 0Hz인 직류전로에서 형성되는 정자계(Static Magnetic Fields)를 말한다.32. "소수력발전설비"란 물의 위치에너지 및 운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시설용량 5,000kW 이하를 말한다.33. "가스터빈"이란 천연가스(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및 관련 혼소가스 등을 압축기, 연소기, 터빈, 제어 시스템 및 보조 기기를 통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회전기기를 말한다.34. "증기터빈"이란 1단 또는 여러 단을 사용하여 증기의 엔탈피 강하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회전 부분이 있는 열 출력 기기를 말한다.35. "내연기관"이란 연료의 연소가 기관의 연소실 안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기관을 말한다.
②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저압 :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2. 고압 :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3. 특고압 : 7kV를 초과하는 것.
③특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은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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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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