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64조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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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동전파감시제11조 국제전파감시제12조 단파대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조사제13조 인접국 유입전파조사제14조 국제혼신조사제15조 위성전파감시제16조 전파잡음측정제17조 전파감시권역 조사제18조 무선국 운용실태조사제19조 위반사항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전파혼신조사팀 구성ㆍ운영제21조 혼신조사 처리절차제22조 혼신조사제23조 혼신처리제24조 혼신예방활동제25조 전파환경조사 등제26조 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제27조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및 철거 민원제28조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제29조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처리절차제3조 관할구역제30조 조사 또는 수사제31조 조치제32조 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제33조 단속업무별 처리기준제34조 적용범위제35조 행정처분제36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청문제38조 처분의 통지제39조 고지제4조 전파감시제40조 취소처분의 통보제41조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제42조 조사의 구분제43조 장소의 선정제44조 조사기준제45조 조사방법제46조 전파종합관제센터제47조 지역상황실제48조 지휘통제제49조 비상통신망 운용제5조 해상ㆍ항공통신감시제50조 교육지도제51조 준수확인대상 선정제52조 준수확인 절차제53조 준수확인 점검결과 관리제54조 계획수립제55조 행정사항제56조 자율지도 운영제57조 자율지도위원 구성제58조 활동결과의 처리제59조 자율지도위원 관리제6조 무선국 운용감시제60조 자료관리제61조 보고제62조 점검 등제63조 안전관리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