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7조 (전파감시권역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 및 사무소는 감시국소(2세대 및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에 한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전파감시권역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 조사 대신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수시조사)에는 반드시 실측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1. 감시국소의 신설ㆍ이전2. 감시국소 주변 고층건물 입주 등 전파환경 변화시
③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시뮬레이션 조사 및 실측 조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며, 조사결과는 감시국소 이전 및 이동감시 활동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④전파감시권역 조사(정기 및 수시) 결과는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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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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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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