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1조 (국제전파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에 따라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제전파감시 결과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에 위반된 사실이나 국내무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V절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의 사항은 전파스펙트럼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부록 10의 혼신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3.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5.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국가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제단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시일정은 별표8의 국제단파감시 국소별 운용계획을 따름2. 감시대상은 국내에 유입되는 단파대역(9㎑∼3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3.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 ITU에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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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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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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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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