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6조 (전파잡음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 및 사무소장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서 다음 각 호 주파수 대역의 전파잡음을 측정하여 전파감시 업무 및 원격국 재배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1. HF Band: 30㎒ 이하2. VHF/UHF/SHF Band: 30㎒∼7.5㎓
②전파잡음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1. 고정측정: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2. 이동측정: 이동전파측정시스템,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및 3세대 이동전파측정시스템
③고정측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30㎒∼7.5㎓ 대역을 매월 24시간 측정2. 측정파라메타는 별표7을 준용3. 잡음분석은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APD(진폭확률분포)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④이동측정으로 30㎒∼7.5㎓ 대역을 측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파수 대역을 30㎒∼1㎓, 1㎓∼7.5㎓로 나누어 대역별로 1시간 이상 측정2.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측정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⑤이동측정으로 단파대역(9㎑∼30㎒)을 측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에서 분기별 실시2.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 이내에서 측정3. 측정파라메타는 별표7을 준용4. 신호 유입이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8시간 이상 측정5.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⑥제5항에 따른 단파대역 전파잡음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계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1. 측정대상 주파수는 2, 3, 5, 7, 9, 15, 20, 25, 30㎒에서 신호 유입이 없는 인접한 주파수를 선정(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2. 안테나는 전방위 전파수신 장애물이 없고 인공잡음으로부터 떨어진 실외에 설치3. 안테나 설치장소 및 사용 장비는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하고 측정기간 내의 온도ㆍ습도 등 일기변동 사항을 기록4. 선정된 주파수를 8시간 이상 측정5. 측정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정을 실시하고 측정대역폭은 9㎑, 안테나는 Rod Ant.로 설정6. 측정모드는 실효치(RMS)의 평균값으로 하고, 주파수당 수신레벨을 2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7. 조사결과는 평균값으로 작성 후 본소 통합DB에 업로드8. 장비보호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대지와 접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