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5조 (전파환경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의 분포현상", "방송수신환경측정", "전자파강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3. 전자파강도의 측정방법 및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②전파환경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수수료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시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접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전파환경조사 결과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휴일은 제외한다)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