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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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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1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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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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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주택지구 지정 제11조 지구계획의 기본원칙 제12조 지구계획의 수립 제12조의10 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제12조의2 지구계획의 수립기준 제12조의3 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제12조의4 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제12조의5 건축물의 존치 등 제12조의6 단독주택의 계획 제12조의7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제12조의8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제12조의9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 제13조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제14조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제14조의2 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설기준 제15조 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기준 제15조의2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제15조의3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제15조의4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총괄계획가 등 전문가 참여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지구계획 지표기준 제20조의10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20조의11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0조의12 비용지원의 범위 및 보조방법 등 제20조의2 입지요건

제20조의3 ~ 제33조 (30개)

제20조의3 복합지구 지정제안의 검토 제20조의4 복합지구의 제안 제20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계획방향 제20조의6 복합사업계획의 수립 제20조의7 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0조의8 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제20조의9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제21조의2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1조의3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제21조의4 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제21조의5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1조의6 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제21조의7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1조의8 공모형사업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2조 손실보상 등 제22조의2 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제23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제24조 지구단위계획 제25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제26조 공사의 분담 등 제27조 토지의 공급 등 제27조의2 대금납부 등 제28조 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제29조 단지계획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제30조 옥외공간계획 제31조 진입도로 제32조 주차장 제33조 자전거길이용시설

제34조 ~ 제50조 (30개)

제34조 사회복지관 제34조의2 주거약자용 주택 제34조의3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제34조의4 어린이집 제34조의5 통합부대ㆍ복리시설 제34조의6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제34조의7 지역편의시설 등 제34조의8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제34조의9 신혼희망타운주택 제35조 정보화 기반시설 제36조 사회통합형 주택단지 제37조 확장형 발코니 제38조 적용의 특례 제39조 직접시공 방법 등 제4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제40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등 제40조의2 매입요청 등 제41조 협의 및 조사 등 제42조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등 제43조 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 절차 제43조의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제44조 부도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조건 제45조 주택의 보수 및 관리 제46조 자료관리 및 보안대책 등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50조

제51조 ~ 제7조 (30개)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주택지구의 선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4조의8 제65조 제66조 제67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등 제68조 안전점검 시행 제69조 건설중인 주택의 매입가격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서류 등

제70조 ~ 제89조의11 (30개)

제70조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제71조 재정 및 기금지원 제71조의2 재정착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등 제71조의3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제71조의4 입주자 선정 등 제71조의5 주택의 임대 제71조의6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제71조의7 주택의 관리 제71조의8 주택의 매각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제73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제74조 입주자 선정 제75조 주택의 임대 제76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제77조 주택의 관리 제78조 주택의 매각 제79조 제8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10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제89조의11 기존주택의 관리

제89조의12 ~ 제99조 (25개)

제89조의12 기존주택의 매각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89조의4 제89조의5 제89조의6 제89조의7 제89조의8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등 제89조의9 기존주택의 임대 등 제9조 사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90조 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절차 등 제91조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제92조 재정 및 기금지원 제93조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제93조의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등 제94조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제94조의2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제94조의3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제94조의4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제94조의5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특례 제95조 소득 및 자산 현황 검색 제96조 명도 및 유예기간 제97조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 제98조 통합정보의 등록 및 관리 제99조 존속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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