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2 (주거약자용 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동 중 일조ㆍ조망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의 3층 이하 세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약자 전용단지와 저층부에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주거동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거동 공용공간의 설계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별표 7]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개정 2013.6.3> 설 계 기 준 1. 경사로 및 계단 -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 경사로 참의 유효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 설치 - 경사로, 계단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착 -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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