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3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7에 따른다.
1.하천재해 예방
2.내수침수재해 예방
3.비탈면 붕괴 예방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2010. 12.31, 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구계획의 내용
[별표 1] 지구계획의 내용<개정 2012.5.22> 구 분 | 내 용 ㅇ지구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인구․주택 수용계획 ㅇ기반시설 설치계획 ㅇ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ㅇ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ㅇ택지공급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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