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주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별표 4에서 정하는 각 호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통합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배분, 주차규모, 주동과 지하주차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일부를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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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건설 중인 주택 매입 제안 때부터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주차장 설치 기준
[별표 4] 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2024.2.14> (단위 : 대) 1. 영구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주택 유형별 | 서울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군지역 | 기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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