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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7의3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 심판정에서의 용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
공포 · 2023-07-2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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