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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