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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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不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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