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7조 (조사관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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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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