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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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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